조회수	15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1-05-18
제 목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1.05.28. 까지)			화 일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3).zip

ㅇ 마약류 사건금액 변경에 맞춘 포상금 조정 - (현행) 관세청 시달가격을 기초로 민간인 포상금 책정 - (개선) 마약류 적발중량이 동일한 경우 포상금이 조정된 사건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약류 포상금 지급기준 재설계 ㅇ 밀수신고와 연계된 검거사건의 포상금 상향 - (현행)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 포상 - (개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하여 최대 50%까지 공로 인정 ㅇ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 (현행) 위원의 임명 외에, 해임？제척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 - (개선) 법정 위원회(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 해임(비위, 회피 의무 위반 등), 제척(친인척 등 이해관계) 등 규정 신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