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2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1-08-31
제 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1.09.14. 까지)			화 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zip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3조) ㅇ 관세법 제237조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제3조, 제4조)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추가 ㅇ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 검사비용 조사기준 정비(제6조) ㅇ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 □ 기타(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ㅇ [별표] 개정사항 반영 용어 정비 등 (고발의뢰 → 조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