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1-09-06
제 목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1.09.24. 까지)			화 일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5).zip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제4조, 제5조) □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제6조) □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별표 1)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관세법」제264조의10 개정사항 반영(제24조) ㅇ 「관세법 시행령」제2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반영(제7조) ㅇ 중복표현 삭제 등 용어 명확화(제15조, 제19조, 제22조) ㅇ 손실보상 등 준용규정 추가 및 개정 반영(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