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1-10-08
제 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1.10.15. 까지)			화 일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3).zip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주요 개정내용 ㅇ수탁판매기관의 시설요건(보관창고)면적 기준 완화(별표1) - 수탁판매물품 보관창고 면적을 2,300㎡에서 1,000㎡으로 완화 - 천재지변 등 재해나 재난으로 수탁판매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창고 및 진열판매 매장 면적 요건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제72조) ㅇ 기타 오류사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