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10-06
제 목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38호, ‘13.5.31) 2. 개정사유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서 고무인 날인 표시 실익 없음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수출입업체 편의 제공 3. 주요 개정내용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서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제11조) ㅇ 남북교역물품 반출입신고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인 날인 표시의 실익이 없음 □ 고무인 날인 표시 의무 면제에 따른 [별표 1] 고무인 삭제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4. 10.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0. 29.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게시판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