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1-12-03
제 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 : 2021.12.24.까지)			화 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6).zip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절차 조항 삭제(제18조의2~제18조의8) □ 기존 정산업체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납세자 신뢰 보호 ㅇ '21년 정산업체는 종전 고시에 따라 공인등급 상향조건(종전 고시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적용 ㅇ 업체 신청에 의한 통관적법성 심사 순연 □ 기타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항 삭제 □ 현장방문 시 사전통보 및 결과통지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