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4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10-21
제 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8호, 2014.05.20) 2. 개정사유 □ 담보제공특례자 기간 자동갱신 및 소액면세 담보제공 생략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으로 납세편의 제고 3. 개정내용 □ 담보제공특례자 최초 신청시 자동 기간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간만료시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기간갱신 처리(제11조) □ 재수출조건 면세(감면세) 신청시, 감면받은 세액이 소액(1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제공 생략(제14조) □ 법규준수도 하락에 따른 담보제공특례 지정 취소시 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취소 유예기간 신설(제10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 11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4. 11. 10.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정책포럼 게시판(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정책포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