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10-21
제 목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59호, 2014.05.20) 2. 개정사유 □ 중소기업에 대한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부담 해소 지원(규제개혁 과제) 3. 개정내용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중소기업에 한하여 수입·납세실적을 3년 → 2년으로 단축(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 11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4. 11. 10.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정책포럼 게시판(홈페이지>고객의소리>정책토론>정책포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