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67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22-01-04 |
| 제 목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2.01.25. 까지) | 화 일 | 1.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_ 외3건.zip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선박 연료가 LNG, 바이오연료 등으로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박연료공급업” 의 연료 범위를 확대 - ？선박안전법？에서 등록의무가 폐지된 “선박구난업”을 업종에서 삭제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서 항공기 입출항 절차를 대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기취급업” 업무에 입출항절차를 추가 -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용역제공자” 용어를 관세법 규정에 맞게 정리 □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 타 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의 전제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청문절차 생략(？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 반영) - 업무정지를 위한 경고처분 횟수 산정기준 명확화 - (업무정지) 위반일 기준으로 1년에 3회 이상 경고처분시 →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의무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시 -행정제재 전산 입력절차 개선 :영업등록 세관장→처분 세관장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및 조문정리 등 - 전산화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서 제출방법 등을 확대(전산 신청 및 등록증 전산 교부를 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자동차등록증 추가 - 업종부호별 전산코드 정리(별표) - 규제일몰조문 표준안 반영 및 알기 쉽게 용어 등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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