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효과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소송에서의 처분담당자의 역할을 정하고, 동일쟁점사건에 대한 전담자 지정제를 신설하며, 소송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송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명확화하고, 행정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상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