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개정사유

 - 어려운 법률용어로 된 세관신고대상물품을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하고, 관세법 등의 조문 변경내역을 반영

 - 남북한 왕래자의 1인당 관세면제금액 및 연간 면세횟수를 변경('02.3.28)한 이후 그간 국민소득 증가(1인당 GDP

    : '02년 13천불 -> '20년 32천불)와 현재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면세범위(600달러 및 주류, 담배 별도면세)

   등을 고려하여 상향

 - UN대북제재 사치물품 목록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신고서' 신고사항 및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유의사항 현행화

 주요개정내용: 붙임 첨부파일 참조

 규제대상여부: 해당없음

 제출기한: '22.2.3(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