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11-27
제 목	「관세행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관세행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관세행정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582호, 2013.11.18) 2. 개정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91호, 2013. 8. 6. 공포, 2014. 3. 1.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명 개정(법령상 용어로 정의) ㅇ 시행세칙☞훈령으로 명칭 개정 □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단서규정 신설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이유 비공개 ⇒ 동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케 함 4.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운영지원과 하남기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4.12.16 ㅇ 제출방법 - 이메일 : hundred@customs.go.kr, Fax : 042-481-7937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운영지원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