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1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12-04
제 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zip

⊙ 관세청 공고 제2014 - 14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업무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관세청과 안전행정부 공동 조직진단 결과(재배치±148명, ±1세관 ±8과 ±2감시소 등)에 따라, 용당세관장의 직급을 하향(4급→5급)하여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신항통관지원과·신항수입과·신항부두통관과)을 신설하고, 과별 적정 업무량 분석 및 밀수입 환경변화에 따라 세관 소속 8개과와 2개 감시소를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하는 한편, 일선의 행정지원 및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효율화 인력 000명중, 00명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재배치를 위해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고, 국정과제 및 정부협업과제 추진을 위하여 인력 00명(5급0명, 6급0명, 7급0명, 9급0명) 증원 및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시직렬인 관리운영직군 인력 00명을 유사직렬로 정원조정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운전서기보 0명을 관세서기보 0명으로 정원조정하는 등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정비하고, 기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시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고, 세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관의 관할범위를 지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