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4-12-10
제 목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zip

1. 행정규칙명 ㅇ「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509호, 2013.1.14.) 2. 개정사유 ㅇ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 법령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화 추진*됨에 따라 행정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14.9.24.~11.3.) 및 시행예정(‘15.1.1.) ㅇ「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맞춰 본문 및 서식 자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 삭제 ㅇ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 법령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동 현행 행정규칙상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5. 1.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김승민 사무관(042-481-7901) ㅇ 제출기한 : 2014. 12. 29. ㅇ 제출방법 : E-mail(smkim2@customs.go.kr), FAX(042-481-794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