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

12건)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의견 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이찬민 주무관,

haru0305@korea.kr)으로 4.26(수)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등 12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