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3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2-24
제 목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38호, `14.9.15) 2. 개정사유 ㅇ「수출입기업지원센터(‘15.1.6 개소)」에 기업상담전문관(AM)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통관적법성 정보제공 업무의 조직 및 절차 변경 ㅇ「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반영하여 종합심사 기간 개정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AM 업무 이관에 따라 심사 부서에 통관적법성 정보제공 조직 및 절차 규정 ㅇ 종합심사 前 업체 자율점검용 신고오류예상자료를 AM이 송부하던 것을 “자율점검지원관”이 송부하도록 개정(제25조) ㅇ AM이 담당하던 통관적법성 정보제공 업무를 「AEO기업 자율점검 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개정(제44조의2) □ 고시 개정안을 반영하여 심사기간 개정 ㅇ 서류심사 기산일을 “서류심사 위탁한 날”에서 “서류심사 시작일”로 개정(제21조) ㅇ 현장심사 기간을 “15일(공인기준만) 또는 30일(통관적법성 포함) 이내”에서 “현장심사 시작일부터 15일 또는 30일 이내”로 하고 기간 산정시 토요일은 포함하고 공휴일만 불산입*(제31조) * 민원처리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과 일치 □ AM의 보정심사 업무 삭제(제53조) ㅇ 지원부서인「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AM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AM이 보정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삭제 ※ 「자율점검 지원관」이 보정을 포함한 통관적법성 정보제공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 : ‘15. 3월중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임쌍구 서기관(042-481-7865) ㅇ 제출기한 : 2015. 3. 6. ㅇ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