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5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2-24
제 목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10호, 2013.01.14) 2. 개정 이유 ㅇ 법령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예세관원 결격사유 삭제 및 제명 개정, 자구 수정 등 훈령 일괄 정비 3. 개정내용 □ (조문 삭제) 관세법 등 수권 법률의 위임한계 준수를 위해 명예세관원의 결격사유 삭제(제3조) *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칙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14.12월) □ (조문 정비) 문장 순화 등 자구수정을 통한 간결화·명확화* 및 인용법률 현행화**(제1조∼제2조 및 제4조∼제9조) * (例) (제2조제5항) (現)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위촉해지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촉한다. → (改)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명예세관원의 해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촉한다. ** (제1조 및 제2조) (現) ？관세법 시행규칙？ 제87조 → (改) ∼ 제80조의2 □ (제명 개정) 행정규칙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정 형식을 제명에 표시 * (現)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改)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일자 : 2015. 00. 00.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