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2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3-02
제 목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zip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7호, 2014.02.21) 2. 개정사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 3. 개정내용 □ 환입장소 지정신청에 대한 관세사 대리신고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 추가 ㅇ (추가) 위임장에 본인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 조문 가지번호를 법령입안 형식에 맞도록 변경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5. 3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5. 3. 22.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