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4-08
제 목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zip

1. 행정규칙명 ㅇ「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6호, 2014.9.15) 2. 개정사유 ㅇ 갱신시 공인기준을 미충족한 업체가 6개월의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보완을 통해 재공인되고 종합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ㅇ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인신청 제한 삭제 등 고시 체계화 3. 주요 개정내용 ㅇ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6개월→3개월)하고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도 단축(2개월→1개월)(§20⑥) ㅇ 공인이 취소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인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26⑥) * ‘15년 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개선 과제 수용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 제20조, 제26조 :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에 근거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함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규제대상 여부 : 없음 7. 시행일자 : 2015. 5. 8.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임쌍구 서기관(042-481-7865) ㅇ 제출기한 : 2015. 4. 27 ㅇ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