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4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4-21
제 목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zip

1. 행정규칙명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3호, '14.09.01) 2. 개정사유 □ 보세구역 운영인의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제5조)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결과(유지) 반영 * 반출입신고(제5조)는 '14.4.1.부터 1년간 시행한 후 타당성 재검토하여 시행 3. 주요 개정내용 □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의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로 인해 규제의 연장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칙 조항에 근거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새로운 재검토 기한 설정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 042-481-7904) - 제출기한 : 2015. 5. 11. -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4. 5월중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