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4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5-21
제 목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zip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24호, '2013.5.6) 2. 개정사유 ㅇ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위탁업무 명확화 및 위임범위 일탈 규정 삭제 ㅇ 법령근거 없는 조문 삭제 및 기타 오류 기재사항 정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업무 명확화(제8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분석업무 등에 관한 처리 지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 고시 반영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자율점검표 제출 ㅇ 비영리법인 권리·의무 승계관련 법령근거 없는 조문 삭제(제16조) - 원산지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합병·분할시 권리·의무 승계관련 법령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규정 삭제 * 설립 근거인 민법에 합병이나 분할에 관한 규정 없어 고시에 두는 것은 불합리 ㅇ 위임범위 벗어나는 조문 삭제(제17조3항) - 전문기관 지정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이 고시로 위임한 지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ㅇ 그 밖에 오류 기재사항 정정 및 삭제 - (제6조) 제6항에 기재된 ‘별표2’ → ‘별표3’으로 정정 - (제8조) ‘제236조의5제1항제5호’ → ‘제236조의5제1항제6호’ 로 정정 - (제15조)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규정 → ’라목‘ 삭제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 일자 : 공포일부터 시행 6. 규제대상 여부 :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동근 사무관(042-481-3215) ㅇ 제출기한 : 2015. 6. 10 ㅇ 제출방법 - E-mail : flydg84@customs.go.kr / kdk11105@hanmail.net - 우 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Fax : 042-481-7753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