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8호, 2024. 4. 17.),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36호, 2024.8.14.) 

- 아          래 -

붙임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