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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 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법”이라함)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고자 하는 자.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에 한한다.
  • 제출 횟수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 성분이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 동일 제품명이라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제출면제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모양이 최종 사용과정까지 그 형상이 유지되거나 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Article)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시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예)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

Ⅱ .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신고(허가) 등의 절차

1. 취급제한물질을 함유한 경우
  1. 1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 취급제한물질의 영업(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 운반ㆍ사용업)을 하려는 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2. 2주요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3. 3수입허가 면제 대상 :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취급금지물질을 함유한 경우
  1. 1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2. 2주요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3. 유독물 및 관찰물질을 함유한 경우
  1. 1유독물 수입 또는 관찰물질을 제조ㆍ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2주요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3. 3유독물의 영업(제조ㆍ판매ㆍ 보관ㆍ저장ㆍ운반ㆍ사용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4. 4수입신고 면제 대상 :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 수입 또는 관찰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4.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1. 1수입신고 면제 대상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ㆍ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으로 고분자 단량체가 신규화학물질 및 유독물(무기화합물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고분자화합물
    • 중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 모든 블록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블록고분자화합물
    •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그라프트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
    • 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물질
  2. 2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함.
5. 서류의 기록·보존
  1. 1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

    •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관련 서류
    •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관련 서류(수입의 경우에 한함)

III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후관리

1. 실적보고
  • 1관련 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보고 및 검사등)
  • 2벌칙규정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실적보고대상 등
    • 실적보고대상
      • - 유독물수입,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자
      • - 유독물영업 등록을 한 자
      • -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자
      •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자
      • -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얻은자
    • 제출기간 : 다음해 1월부터 3월말까지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실적보고 대상자는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 에도 "실적없음"으로 보고를 하여야 함
2. 서류의 기록. 보존
  • 1관련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서류의 기록.보존)
  • 2벌칙규정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기록.보존대상 등
    • 기록.보존대상
      • -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자
      • - 유독물 수입 신고자
      • -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자
      •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면제확인 신청자
      •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자 등
    • 기록.보존 기간 : 최종 개재한 날로 부터 3년
    • 기록.보존 서류
      • -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번호등을 기재한 서류(성분내역서)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발급받은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자(국내제3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 수입신고확인증 증 수입관련서류

화학물질 제조 수입절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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