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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급제한물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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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조 5,6항)
- 2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3조 1항)
- 3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3조 2항)
- 2.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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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한 자
5. 제3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벌칙))
- 3.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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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고시기 : 수입(통관) 전
- 2신고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 3제출서류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 4허가면제
- 취급제한물질을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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