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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찰물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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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조 4항)
- 2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 · 수입예정량, 주요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 연구 · 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1조)
- 2.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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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과태료))
- 3. 관찰물질 수입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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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고시기 : 수입(통관) 전
- 2신고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심사평가팀)
- 3제출서류 :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서
- 4신고면제
-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5관찰물질 계산방법
- 연간 수입량이 120 KG 인 KH-403 제품에 관찰물질이 고시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 신규화학물질과 달리 제품의 전체 수입량(120KG)이 관찰물질임
- 연간수입량이 50KG인 KM-A 제품에 관찰물질이 고시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 제품의 전체 수입량(50 KG)이 관찰물질이나 수입량이 연간 100KG이하이므로 관찰물질 수입신고 면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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