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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독물의 정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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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조 3항)
- 2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조)
- 2.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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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벌칙))
- 3. 유독물 수입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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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고시기 : 수입(통관) 전
- 2신고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심사평가팀)
- 3제출서류 : 유독물신고서
- 4신고면제
-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 55) 유독물 계산방법
- 연간 수입량이 120 KG 인 KH-403 제품에 유독물이 고시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 신규화학물질과 달리 제품의 전체 수입량(120KG)이 유독물임
- 연간수입량이 50KG인 KM-A 제품에 유독물이 고시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 제품의 전체 수입량(50 KG)이 유독물이나 수입량이 연간 100KG이하이므로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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