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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독물의 정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 1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조 3항)
  2. 2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조)
2. 벌칙규정
  1.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벌칙))
3. 유독물 수입신고 개요
  1. 1신고시기 : 수입(통관) 전
  2. 2신고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심사평가팀)
  3. 3제출서류 : 유독물신고서 유독물신고서 다운로드
  4. 4신고면제
    •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5. 55) 유독물 계산방법
    • 연간 수입량이 120 KG 인 KH-403 제품에 유독물이 고시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 신규화학물질과 달리 제품의 전체 수입량(120KG)이 유독물임
    • 연간수입량이 50KG인 KM-A 제품에 유독물이 고시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 제품의 전체 수입량(50 KG)이 유독물이나 수입량이 연간 100KG이하이므로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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